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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프라 투자 확대 시급”
“지역인프라 투자 확대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5.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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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SOC 적정예산 유지”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적정규모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보고서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투자 위축실태를 진단하고, 투자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약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3만여 명의 근로자가 연관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지역 건설투자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과 관련투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지역 건설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SOC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투자재원에 대한 성장률을 국가총생산 성장률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산연은 지자체 스스로 인프라 투자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의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공동과제를 추진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재개발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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