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감소세·증가폭 둔화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 미흡
공항·철도 투자정책 방향 눈길
정보통신망과 전력망, 도로·교통체계 등 사회기반시설(SOC)은 지역사회 발전의 필수요소다. 이들 기초인프라를 바탕으로 여러 산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지역인프라 현황과 핵심프로젝트, 정책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지방선거 공약 채택 가능
건산연은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보고서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인프라 실태를 분석하고 1244개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정보통신 관련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요 건설프로젝트가 정보통신공사 발주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업계도 이 보고서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건산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발굴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충분히 채택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구 산업단지 노후화 심각
무엇보다 지역인프라 실태 및 투자현황에 시선이 쏠린다. 전반적으로 SOC 예산이 줄거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지역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5년까지 계획된 투자계획이 교통시설(76.9%)과 산업·경제시설(13.1%)에 집중돼 있었고, 노후화가 심각한 하수도시설 및 재해예방, 물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았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산업단지 중 상당 부분이 1960~70년대에 조성돼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관문인 대구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이 조만간 포상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체 예산이 2008년 7조5785억원에서 2017년 12조5595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부문의 예산비중은 2009년 32.9%에서 2017년 17.3%까지 감소했다.
■ 평창올림픽 이후 건설투자 하락
광주광역시는 인프라 예산 비중과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2002년 노선 기본계획 수립 후 15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에 40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2917억원에 머물렀다.
울산시의 경우에도 2011년 이후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인프라 관련예산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총 예산규모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가장 컸다. 하지만 1인당 SOC 예산은 전체 평균인 72만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5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수요로 건설투자 증가율이 2012년 이후 3%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 전북, 신규인프라 투자 급감
충청북도는 2013부터 2016년까지 당초 계획대비 SOC 관련예산 집행률이 연평균 약 9.2% 감소했다.
충청남도는 산업단지 예산이 급감하고 지역 및 도시관련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신규 인프라 투자가 급감하고, 계속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16~2020년 간 중기지방재정 규모 39조원 중 인프라 투자액이 6조원(15.3%) 규모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5년 도청 이전 및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수요와 지역 내 교통 및 물류 연계성의 확대 등으로 SOC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상남도의 경우 SOC 예산이 2008년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2조5000억원으로 6.4% 감소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부터 2028년까지 SOC 투자가 현행수준에서 유지될 예정이다.
■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등 눈길
건산연은 이 같은 지역의 인프라 실태 및 수요, 투자정책, 선진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244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 선정했다.
이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1개,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에 달한다.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등에 3조80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에 7조2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1조23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사업비는 미정이다.
대전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프로젝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24개 과제 중 19개 인프라 사업에 1조456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4조87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