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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사람 살리는 통신 ‘재난망’② - 일괄발주 추진…중소기업 소외 ‘우려’
[연재] 사람 살리는 통신 ‘재난망’② - 일괄발주 추진…중소기업 소외 ‘우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5.1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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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사업비 중 망 구축 4454억 불과

유지보수 등 공사업 참여폭 좁아

단말 스펙·상용망 연동도 ‘오리무중’

<글 싣는 순서>

①본 사업 계획

②당면과제 및 이슈

③통신3사 구축 현황

④철도·해상망 통합

우여곡절 끝에 본사업에 돌입한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이지만 잡음은 현재진행형이다. 2조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각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끈이 매끄럽게 풀리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우선,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망 구축 사업이 일괄발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면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인 통신 3사 밖에 없다. 특히 유지보수 사업까지 일괄발주에 포함되면, 통신사가 이익을 챙길 만큼 챙긴 나머지를 여타 중소 협력사가 다시 나눠가져야 하는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 통신공사업계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전체 금액은 2조원대 사업이라곤 하지만 망 구축비용은 4454억원에 불과하다. 전국 단위 이동통신망 구축에 수조원이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마찬가지 전국 단위 커버리지를 목표로 하는 재난망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 측은 재난망이 상용망과 연동을 고려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축비용을 산출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닌, 앞으로의 활용이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등에서 지속적인 공사업계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말 제조업계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4만대 재난망 전용 단말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난망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스펙조차 결정된 것이 없다.

특히,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용 결과, 기존 무전기 등을 하나로 합친 통합단말의 필요성이 제기된 터라 제조업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단말은 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 재난망 전용 칩도 출시된 것이 없는데 내년에 단말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용망과의 연동도 결코 녹록치 않은 문제다.

시범사업 결과, 재난망 구역 내에서도 불통 지역이 꽤 넓은 것으로 드러나 상용망과의 연동은 필수사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전용 단말도 없는 상태에서 상용망 연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바가 없다.

게다가 정부는 재난망의 사용을 주로 하고, 상용망의 이용은 최소화함으로써 두 통신망 사이 ‘핑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품질 실현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어렵게 시작된 재난망 사업이 지속되는 문제제기로 인해 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난망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망이 현재의 품질을 갖추기까지 수십년이 걸린 것처럼 재난망도 단계가 진행되면서 현재의 문제가 차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고작 영상통화하기 위해 재난망을 구축한 것이 아닌 만큼,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비스 창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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