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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신산업 투자·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슈]신산업 투자·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1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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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중소 민간기업 주도
5대 신산업에 160조원 투자
일자리 20만개 창출도 목표

정부,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기업 투자 기반 마련할 계획
연구개발 비중 30→50% 확대

■산업혁신 2020 플랫폼 발족

정부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와 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5대 신산업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6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도 창출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키로 했다.

최근 정부와 민간 기업이 민간 주도의 산업 혁신성장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시키고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은 전기·자율주행차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의 성과를 2020년까지 조기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이행 계획안을 수립하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협력의 거점이다.

이 플랫폼에는 실질적으로 신산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혁신과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그룹과 중견·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또 3대 경제단체(상의·무역협회·중견연합회 부회장)와 컨설팅·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5년간 민간 주도로 신산업 분야에서 최대 160조원의 투자와 함께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올해에만 약 2만7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의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창의·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비중을 현재 30%에서 2022년엔 50%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며 신속표준제 도입 등 특허·표준 등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민·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2022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전기·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크게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의 3대 테마를 중심으로 민간의 혁신적 신제품 출시와 신속한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정부는 충전인프라 확충과 실증 등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2022년까지 고속도로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센서, 라이더 등 9대 핵심부품을 국산화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는 산단→농촌→주택 등 단계적 실증과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수요자원거래제도(DR), 양방향 충전(V2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한 에너지산업 연관 서비스 시장을 창출한다. 올해 안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전력 빅데이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상풍력 7㎿ 이상 기술 개발도 포함돼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후발국의 빠른 추격에서 벗어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60조원에 이르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선점, 장비-소재 상생협력, 수요연계 사업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가전은 국민 주거생활과 밀접히 관련 분야로 무선 시범단지 구축 등 하드웨어 측면과 에너지저장장치(ESS)·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반을 모두 확보하는 한편, 에어가전·뷰티가전 등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IoT협업센터를 통해 1000여개 제조회사를 지원하고, 뷰티가전 및 실버가전 혁신센터도 마련키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대한 의료 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복지부와 협력해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헬스케어·신약 등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진단 시스템을 개발·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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