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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공공사 낙찰률 10% 상향조정해야
[이슈]공공공사 낙찰률 10% 상향조정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5.1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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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등 22개 단체
정부·국회에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 제출

적자구조 해소·제도개선 촉구
최재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왼쪽)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재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왼쪽)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 시설공사의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관련업계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갖추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시공업체의 지적이다.

이에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것으로,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건설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공사 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년간 공사 예정가격이 최대 14% 이상 하향조정 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변동이 없는 것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공사비를 박하게 책정하는 입찰 행태는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동반부실과 근로여건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22개 단체는 전국 2만8411개 시공업체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의 경우 2741개 업체가 서명에 참여했다.

22개 단체는 탄원서에서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공사원가에 법정 제수당 반영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22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건설인 5000명이 참석예정인 가운데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호소대회는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족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시공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일한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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