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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산업’ 육성 초점
[6.13 지방선거]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산업’ 육성 초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5.22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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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속한 11개 정당의 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주목할 점은 주요 정당의 선거 전략이 ‘4차 산업혁명’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각 정당마다 방법론은 미세하게 다르지만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약은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8대 신산업 육성…투자 지원 강화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을 기치로 △과학기술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성장동력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을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군으로 지정했다.

첫 번째 카드로 예산·세제·제도 등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지원 강화를 꺼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투자를 확대해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조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창업 투자 자금 확대와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혁신기업에 대해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우수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각종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혁신성장 지원단’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지역혁신특구를 조성해 지역의 자발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스마트한 일자리 17만개 창출

자유한국당도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신기술인·허가위원회’를 설립해 네거티브한 방식의 규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타운 등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확대해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평생 일자리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별 신성장 산업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해 신성장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통과시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바른미래당도 혁신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혁파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경영 상황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칠전팔기 플랫폼’을 구축해 신성장 산업을 이끌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IoT측정망을 이용해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사업장 마다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구축해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관리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주요 3당, 통신비 인하하자

자유한국당은 3년간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제로라이팅(스폰서요금제)를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바른미래당도 제로라이팅 활성화을 중심으로 통신복지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유통 활성화 진흥센터’를 설립해 신규폰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추진하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통신비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별도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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