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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수조원 부담하며 주파수 경매 무리할 필요 있나”
[이슈]“수조원 부담하며 주파수 경매 무리할 필요 있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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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경매 비용에 이통사들 부담만 커져

추가 주파수 할당 대가도 적지 않은 영향

기업 미래 고려, 신규 설비 투자 줄일 수도

오는 6월 15일 진행될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경매 비용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를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회수하느냐에 따라 신규 투자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매에서 100㎒ 총량제가 도입돼 전체 공급 폭 280㎒에서 이동통신사 한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양이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결정한 최저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최대 5조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안에 따르면 최저 경쟁가격은 3.5㎓ 대역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은 5년 이용 기간에 6216억원으로 책정됐다. 2개 대역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공급 폭 280㎒를 ‘100·100·80’이나 ‘100·90·90’ 등 이통사들이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과열경쟁은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획득 대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거 4G LTE 경매에서 최저 경쟁가격이 4455억원이었던 1.8㎓ 주파수는 83번의 입찰을 거치며 가격이 대폭 치솟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이 최종 낙찰가격 9950억원으로 2배나 높은 가격으로 할당받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금액은 과거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G 주파수를 이용한 추가 사업들이 과도한 주파수 비용 집행으로 더딘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도 걸림돌이다.

5G 주파수 경매로 이통사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연간 최소 3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통 3사의 내년 예상 매출액의 9.5% 수준이다. 이통 3사는 이미 LTE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1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기존 주파수 할당 기간이 2021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3년간 최소 연 1조7000억원을 주파수 사용 대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한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고려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SK텔레콤은 주파수 경매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열린 월드IT쇼에 참석한 박정호 사장도 “최대 대역폭 120㎒가 나왔으면 달랐겠지만, 100㎒폭으로 제한된 만큼 크게 무리는 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 임원급 관계자는 “수조원대 통신 산업 인프라 구축을 맡기면서 요금 규제를 통해 기존 서비스 수익을 차단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미래를 생각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KT도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재원과 수익성을 고려해 5G 주파수 경매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이 같은 고민은 모든 이동통신사들이 비슷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 비용 부담 외에도 이동통신 3사 매출의 4%에 달 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이통 3사에게 돌린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5G 상용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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