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일몰 기한 종료
케이블TV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전 보완책 마련해야"
KT “시대착오 규제 정책
소비자 선택·자유 박탈”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방송업계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특수 관계사를 포함한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유료방송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5년 6월 3년 한시로 도입됐다. 다음달 27일 3년 시한이 끝나고 일몰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2017 상반기 유료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KT 자회사)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점유율은 30.54%다.
합산규제 상한선 33.3%까지 2.76% 남았다. KT는 유선망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2년 이후 매년 1% 안팎씩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입법 당시 일몰 전에 규제 연장을 재검토하기로 한 여야가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아직도 별다른 논의를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케이블TV업계는 “그대로 규제가 사라지고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던 KT를 의식해 합산 대상에 위성방송을 포함했다.
만약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SO와 IPTV는 규제를 여전히 적용받지만,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에는 상한선이 사라진다.
케이블TV협회가 'KT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KT와 관계사 스카이라이프의 합산규제를 3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통합방송법을 그 사이 논의하기 위함이었는데, 통합방송법은 진척이 없는 상태로 3년 시한만 도래해 입법 공백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KT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없이 마음껏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불공정한 기회를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합산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SO와 IPTV는 3분의1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반면 규제 일몰과 함께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30.5% 점유율을 가진 독보적 1위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입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규제강화로 변질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케이블 사업자 일동은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일몰 이후 닥칠 다음과 같은 우려점을 깊이 인식해 하루속히 입법미비 상황을 해결하고 합산규제 일몰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Δ현행 합산규제 유지 Δ방송채널(PP) 다양성 축소 Δ시청자 복리후생 저해 등을 이유로 입법 공백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현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41%가 넘어, 이 같은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특히 KT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KT는 일몰 시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재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법사위 구성 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 KT 진영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 온 점을 들어 합산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시청권,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인 반(反) 시장 정책으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 겸영 규제를 폐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합산규제도 폐지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