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카드로 쓰일까 고심
단말기 출고가 상승, 착시 일으켜
순수 통신서비스만 기준 삼아야
2017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따져보니
가계통신비 지출부문 조사 결과에 이동통신업계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조사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는 통신 부문 지출이 2만원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조사 방식 변화에 따른 단순비교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지만 2인 이상 가구의 늘어난 통신비 지출을 빌미로 정부가 통신비 인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7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5.4%를 차지했다. 통신비 비중은 12개 소비항목 중 3번째로 적었다.
통신비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3만1900원)였다.
나머지 순수 통신서비스 비용은 10만5500원(76.6%)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일반 유·무선 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수리비 등이 포함된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7만3600원으로 가장 많은 통신비를 내고 있었다. 이어서 40대가 16만9200원, 30대 이하가 13만2300원, 60대 이상이 8만96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가계지출 조사 기준과 방식이 바뀌면서 예년과 직접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부 기입 방식으로 약 8700 가구를 36개월간 조사했지만, 작년부터는 이전에 제외했던 농어가를 추가하고, 표본 규모를 1만2000 가구(월별 1000 가구씩 12개월 순환)로 넓혔다. 조사기간도 소득과 지출부문으로 분리하고, 지출부문은 조사기간을 1개월로 한정했다.
그러나 달라진 공표 기준에 이동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지출 결과를 발표했지만, 작년부터는 1인 이상 가구로 바꿨다. 기존 공표 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만 살펴보면 작년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2016년(14만4001원)보다 2만3699원이 늘었다.
가계통신비 지출은 2010년 13만8646원에서 시작해 2013년 15만2792원을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최근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년대비 2만3600원 가량 통신비 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이동통신 관계자는 “지난해 프리미엄폰의 출고가 상승이 전체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장비, 즉 단말기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통신서비스 부문만 통신비 지출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가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전체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추기거나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월 출시된 갤럭시S8을 기점으로 고가의 단말기들이 시장에 선 보였다. 갤럭시S8의 경우 출고가 93만5000원, S8+(6GB) 모델은 115만5000원이었다.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8은 64GB 모델이 109만4500원, 256GB 모델은 125만400원이었다. 11월 출시된 아이폰X은 64GB 모델은 142만원, 256GB 모델은 163만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가 가구당 통신비 지출 증가 추세를 등에 엎고 통신비 인하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말하듯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등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타격이 만만치 않다”며 “5G 인프라 구축, 주파수 경매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통신사의 주 사업인 통신비에 대한 타격으로 투자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가계통신비 지출조사가 참고자료에만 그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