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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공 공사비 쥐어짜기 계속 땐 시공업계 질식”
[이슈]“공공 공사비 쥐어짜기 계속 땐 시공업계 질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0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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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 등 22개 단체 7000여명 참석
여의도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개최

공사협 임직원·서울시회 회원사 대표 등
공사비 정상화·ICT인프라 투자확대 촉구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22개 단체 회원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호소대회가 열렸다. [사진=차종환 기자]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22개 단체 회원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호소대회가 열렸다. [사진=차종환 기자]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시공관련 단체가 공공 시설공사비의 정상화와 인프라 투자확대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 단체 소속 회원사 대표 및 업계 관계자 7000여명은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공공공사비를 정상화하고 관련산업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경우 서울시회 및 인천·경기도회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중앙회 임·직원 등 약 400명이 참석해 정보통신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과 ICT인프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호소대회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 공 사비 정상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시공업계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번 호소대회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와 공공공사비 하락, 이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자칫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시공업계의 절박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공사실적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적정수익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근 15년간 공공시설공사의 설계가격이 최대 15%가 떨어졌으며, 공사 예정가격이 당초 설계가격 대비 약 13.5% 깎이는 양상을 보였다. 상당수 공공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삭감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계별 심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의 동반하락이 공공공사 수익성 악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공사 낙찰률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보니 대다수 시공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적자시공의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더욱이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불합리한 입찰방식은 공사비 하락 및 시공업계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호소대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률 10% 이상 상향조정 △3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정부 발주 신규공사에 근로자 법정 제수당 반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호소대회에 참가한 정상호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 영역에서 충분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ICT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산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득연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장은 “공사비 부족과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공공공사의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낳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들이 저가발주 개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들이 저가발주 개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이득연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장은 “공공공사비 하락은 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근본원인이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IC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득연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장은 “공공공사비 하락은 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근본원인이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IC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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