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공사비 제값주기와 ICT인프라에 대한 적정예산 유지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과제가 단순히 관련업계의 수익창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가경제 발전과 정책목표 달성, 국민안전 확보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의 중요성

안정적인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요소다. 고품질 정보통신설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융합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안전설비로서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는 점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및 ICT설비 투자확대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비춰볼 때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해 각종 정보통신공사를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은 ICT인프라 고도화와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공사실적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공사실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14% △공공기관 11.2% △공기업 및 공공단체 2.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 발주처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공공사업을 집행하다보니, 일선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적정공사비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공사비 부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사비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정한다.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분석한 예정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15년 전에 100원이었던 예정가격은 현재 최저 74원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삭감위주의 공사비 정책을 펼친 까닭이다.

예정가격이 떨어졌으면 낙찰률이 올라야 공사비가 보전되는데, 실제 낙찰률은 되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적격심사제 대상인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은 지난 17년간 최저 80%로 고정돼 있는 상황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5년 전에 80원(100원 × 80%)이었던 공사비가 현재는 59원(74원×80%)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준공실행률(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빼고 현장에 투입된 비용을 비율로 환산한 것)을 조사한 결과, 48건(37.2%)이 적자 기준인 1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라는 뜻이다.

■ ICT인프라 불량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적정공사비 산정이 단순히 시공업계의 수익실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공공공사비 제값받기는 예산에 대한 국민 편익증진과 부담감소, 안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단체 분석에 따르면 최초의 공사비용이 감소할수록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30년 수명을 지닌 건물의 경우 시공비가 100원이라면 유지관리비용은 약 5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시공비를 100원에서 80원으로 줄일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20원 가량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지관리비가 약 100원으로 크게 늘어 국민은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족한 공사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암초가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충분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시공업체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단축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는 부실시공을 유발함은 물론,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다. 당시 성수대교 건설공사의 낙찰률은 66.55%에 불과했으며, 적은 공사비로 날림공사를 하다 보니 준공 후 불과 15년 만에 다리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았다.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도 통신서비스의 급작스런 중단과 같은 큰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설비가 갈수록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인프라 구축에 하자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의 중추 신경망격인 정보통신설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비 부족은 필연적으로 저가하도급을 불러 하도급업체의 동반부실을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공사비 부족으로 시공업체의 폐업이 늘어 투자여력을 잃게 되면 시공분야 우수인재 양성이나 기술개발은 요원해 진다. 이는 관련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ICT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적정예산 유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정부의 인프라 예산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올해 인프라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무려 20% 축소해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신규 인프라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지침을 시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예산 축소의 근거로 이미 인프라 스톡(stock·총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인프라 스톡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인프라 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오히려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인프라 예산 축소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프라 투자 감소는 정부의 원활한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 등 시공관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산업이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훌륭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춰볼 때 인프라 예산 축소 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에도 큰 타격을 입일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중소 시공업체가 공공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공사의 약 절반을 수주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인프라 예산이 4조4000원 줄어들 경우 중소시공업체의 수주는 약 2조2000억 원 감소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서민·취약계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