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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공기관 퇴직 정보통신기술자 16% 경력 ‘허위’
[이슈]공공기관 퇴직 정보통신기술자 16% 경력 ‘허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6.0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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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경력 실태 조사 결과

업무정지, 입찰제한 등 조치

공공기관 퇴직 정보통신기술자 764명 중 16%에 해당하는 122명의 경력 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달 27일 건설·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등 5개 분야 퇴직 기술자의 경력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이들 5개 분야의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 9891명 중 2647명(27%)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포함한 27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 경력 기술자 중 퇴직 당시 고위직이 1717명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이 1530명(73%), 원자력 10명(56%), 전력 126명(38%), 소방 28명(36%), 정보통신 23명(19%)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공사 및 기술용역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사 및 용역을 자기 부서에서 감독한 것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중앙부처 담당자가 피인허가 기관인 지자체 공사를 자신이 감독한 것처럼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기업 대표의 직인을 위조·도용해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협회에 제출해 발급받거나, 퇴직 직전 본인의 직위·직급을 이용해 부하 직원 또는 하급 기관이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번에 적발된 허위 경력 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허위경력자 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취소, 입찰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경력확인서 위조에 관여한 55명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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