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눈치싸움 시작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전쟁의 막이 올랐다.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초대용량 빅데이터를 분석하며, 수천만 개의 사물인터넷(IoT) 연동기기를 동시에 제어하는 데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통신3사가 4일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눈치싸움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서류를 검토한 뒤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파수 주인을 가리는 경매는 15일로 예정됐다.
■주파수에 대한 이해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다.
1㎓는 1초에 10억 번 진동한다는 뜻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은 멀리 가지 못하지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다.
대신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잘 휘어 먼 거리를 가지만 전송 가능한 데이터양이 적다.
과거에는 먼 거리를 가는 저주파 대역(800~900㎒)이 황금주파수로 불렸지만, 현재는 광대역 기술 도입으로 많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중·고주파 대역이 선호된다.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으로 모든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동통신 용도의 주파수는 관련 주무부처의 허가나 경매 절차를 걸쳐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전파는 주파수에 따라 RF 신호, 마이크로웨이브(M/W), 밀리미터웨이브(㎜Wave) 등으로 구분된다.
마이크로웨이브는 높은 주파수를 나타내는데 회절성이 낮고 대역폭이 넓으며 이동성이 적은 고정 무선 용도로 사용되는 주파수이다.
■5G 시대 주파수
5G 시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수십 ㎓, 밀리미터웨이브에서 주파수 대역이 거론되고 있다.
5G 시대에는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을 확보하고 다중 안테나 기술로 4세대보다 최소 10배 이상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구현을 시도하는 중이다.
3GPP는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기존 LTE에서 사용되던 주파수 대역뿐만 아니라 3.5㎓ 등 신규 대역 발굴과 24㎓ 이상 밀리미터웨이브 대역을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26.5~29.5㎓ 대역에 포함된 28㎓ 대역은 우리나라 산업계가 주도해 표준화를 추진해 온 기술이다.
■ 주파수 경매 방안 280㎒ 폭만 경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과 28㎓ 대역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경매 최저 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이다. 경매 1단계에서는 대역폭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위치를 정하게 된다.
이날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원하는 대역과 용량 폭을 얼마나 적어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3.5㎓ 대역 280㎒ 폭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3.5㎓ 대역은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다. 해당 대역은 이용 기간이 10년으로, 28㎓(5년) 대역과 비교해 길다.
업계에서는 3.5㎓ 대역에서 총 300㎒ 폭이 경매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 폭이 빠지게 됐다.
이에 다라 통신업체들의 주파수 쟁탈전이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통신3사 수 싸움 시작
예상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는 싱겁게 끝나거나 치열해 질 수 있는 경우다.
3개 사업자는 280㎒를 10㎒씩 나눠야 한다. 두 업체가 100㎒, 한 업체가 80㎒를 차지하거나 한 업체가 100㎒, 두 업체가 90㎒ 씩 나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개사가 모두 90㎒씩 가져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비교적 공평하게 이통사가 주파수를 나눠가질 수 있어 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눈치 싸움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국망이기 때문에 통신3사가 모두 100㎒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단계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단계는 주파수 순서를 정한다.
■ 해외사례
해외 주요 국가들은 5G 경쟁력 확보를 위해 3㎓~6㎓ 대역에 최대한 넓은 폭의 주파수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3.6㎓~4.2㎓, 4.4㎓~4.9㎓ 대역에서 총 1100㎒ 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도 3.55㎓~3.7㎓, 3.7㎓~4.2㎓ 대역에서 총 650㎒ 폭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일본,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80㎒ 폭만 공급하고 함께 공급하는 주파수도 28㎓의 초고주파수 대역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주파수 계획대로라면 5G의 핵심 주파수인 3.5㎓ 대역 주변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려는 미국, 일본의 통신업체들에 비해 한국 통신업체들의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지난 주파수 2011년 첫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1.8㎓ 대역을 놓고 무려 83차례의 입찰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이 최종 낙찰한 가격이 최저입찰가 4455억원의 배 이상으로 증가한 9950억원이 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3년 경매 때는 KT가 1.8㎓ 대역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베팅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공동전선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최저입찰가 2888억원의 3배 이상인 9001억원에 낙찰해 간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과 2013년, 2016년 등 세 차례 주파수 경매를 통해 총 6조20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
통신사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낙찰대금은 45대 55의 비율로 방송통신 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각각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