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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압승]ICT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올인’… 혁신성장 연결
[더불어민주당 압승]ICT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올인’… 혁신성장 연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6.1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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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IoT·10기가 인터넷 조기 구축

통신 개방 초연결서비스 기반 마련

스마트시티 등 지역 경제 거점 활용
6월 13일 치뤄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ICT 관련 정책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6월 13일 치뤄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ICT 관련 정책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292개 선거구, 4028명의 지역 일꾼이 결정됐다. 이들 주인공들이 약속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ICT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을 비롯해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당 공식 전략으로 내세웠던 ‘ICT를 이용한 혁신성장 지형 구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기조에 동참하는 ICT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5G) 및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 △융합을 통한 산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공공분야 지능화 혁신 △남북 ICT 산업교류 확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10기가 인터넷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통신 필수설비·시설의 선도적 개방을 통해 전국 단위의 초연결서비스 공급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산과 공유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액티브X 제거, 공인인증서 폐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와 성장 동력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을 육성한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확산에 주력한다. 특히 군산, 창원 등 산업도시 등에 특성화된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 올해 안에 1단계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시범도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로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가 하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확산에 주력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개 산업단지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능화기술을 전 산업 분야에 융합시켜 산업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제조기업의 생산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레이더, LIDAR센서, 영상센서 모듈, 데이터저장장치(ADR), 통신모듈, 정밀 디지털 맵, 복합측위 모듈, 운전자-차량 인터페이스 모듈, 자율주행 제어장치 등 자율협력주행차 9대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이외에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 생체인식 인증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도 혁신키로 했다.

한편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맞춰 ICT 인프라 구성에도 집중한다.

△남북 간 ICT투자 확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의 ICT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남북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ICT클러스터 추진 △ICT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남북 합작 ICT전문교육센터 설립 △남북 방송 미디어 협력 교류 활성화 △남북 미디어정보통신교류 전담창구 마련 등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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