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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북한 통신망 연구 본격 스타트…“남북협력 ICT발전 해법 찾자”
[이슈]북한 통신망 연구 본격 스타트…“남북협력 ICT발전 해법 찾자”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6.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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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남북 ‘정책연구과제’ 공개…북 통신망 파악·고도화 모색
전파 교류·ICT표준화 연구…북 통신산업 현황 정책 분석
남북기술·산업·제도 등 종합 협력 로드맵 수립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통신시장과 통신망 구축현황을 파악하고, 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그간 폐쇄적인 북한체제와 10여 년간 남북간 냉전관계 지속으로 북한의 정확한 시장정보 파악 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남북협력 ICT발전 방안 도출해 내기 위한 이번 연구는 의미가 깊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북 ICT기반 구축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과제가 포함된 ‘하반기 방송통신 및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신규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과제는 △북한 정보통신망 현황파악 및 고도화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주파수 공유 협력 △남북간 통신 표준화 등의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북한 통신망 구축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북한지역의 통신시장, 유·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 지역내 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방안 △국내 정보통신망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통신망 정합화 방안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방안 △정보통신망 통합 관련 해외사례(동·서독간) 조사연구 △남북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발굴 등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남북 전파 교류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남북의 분야별 주파수 정책과 이용현황을 공유하고 주파수 분배, 전파관리 행정, 방송전송방식 등의 전파 분야정책을 교류·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남북 상호 연관성, 주파수 분배 통일방안 연구를 추진하며, 북한 주파수 정책 및 이용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제 표준에 부합한 북한의 전파 분야 국가 표준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 행정실태 파악·분석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 주파수 분배에 남북이 공동 대응과 국제기준 및 국내기준에 부합한 무선국 관리, 전자파적합성,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ICT 표준화 연구도 착수한다.

특히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 주요 국가 표준화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체계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북한 ICT산업 관련 정책도 연구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의 협력분야·우선순위·규모·전략을 연구하고, 남북 상호발전을 위한 기술, 산업, 제도의 종합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 건강, 환경, 공공서비스 등 북한 수요를 반영,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팜, 원격의료 등 ICT신기술 협력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여기에 핵심기술개발, 산업융합 등 북한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구축 협력방안도 수립한다.

이 밖에도 국내 ICT스타트업의 북한 시장 진출과 북한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남북 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도 이번 연구에 포함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간 북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추진계획은 물론, 시장조사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뜬구름 잡는 사업’이란 평가를 받아왔다”면서“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북한 통신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국내 업체의 진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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