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더 넣고 측정하니 전국 평균속도 '뚝'
이동통신서비스 도농 간 격차 여전히 심각
업계, "정부가 인프라 구축 나서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 농어촌의 LTE 다운로드 속도가 도시의 63%에 불과하고 도서지역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도농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농어촌 무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골 여전히 통신속도 느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최근 공개한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보고서'를 보면 도시-농어촌 간 통신서비스 품질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품질평가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3G·LTE·와이파이 무선인터넷 △500Mbps·1Gbps 기가급인터넷 △2G·3G·VoLTE 음성통화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NIA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은 총 440곳, 음성통화는 취약지역 92곳에서 평가를 실시했으며 통신사업자가 공개한 커버리지 정보에 대해서도 전국 200개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평가 결과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33.43Mbps로 전년 대비 11.1% 개선됐지만 업로드 속도는 41.83Mbps에서 34.04Mbps로 18.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G 평균 다운로드 속도도 5.59Mbps에서 5.24Mbps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평균치가 낮아진 것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게 NIA 측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TE 다운로드 속도는 대도시의 경우 157.09Mbps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144.94Mbps, 농어촌은 99.63Mbps로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도서지역 LTE 서비스 품질은 다운로드 60.56Mbps, 업로드 19.51Mbps로 전국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도농 격차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과기정통부와 NIA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광대역망(BcN)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어촌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스마트농어촌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통신사업자가 2010년부터 예산 1421억원을 들여 전국 50세대 미만 1만3473개 농어촌에 100Mbps급 광대역통신망을 구축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소외됐던 소규모 농어촌에도 100Mbps급 광대역 인터넷은 물론 고화질 IPTV, 고품질 인터넷 교육, PC 기반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선 기반 이동통신서비스는 아직도 도농 간 격차가 여전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유동·거주인구가 적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률이 대도시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무선 설비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게 정보통신업계의 평가다.
정부에서 이통사업자에게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무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게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도농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어촌을 대상으로 무선인프라 필수설비를 국비 보조로 구축하고 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면 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IA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5G 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준비 중인 상황에서 도농 간 품질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의 품질 향상 및 고도화를 위한 정부와 통신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