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참여연대가 '4G LTE 자료 공개'를 요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져 이통사들이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TE 통신비 원가가 공개될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영업권 침해 및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으로 5G 서비스를 위한 전국망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 조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사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LTE 관련 원가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참여연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 중이기 때문에 실제 LTE 요금 관련된 신고나 인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인가 시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가분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과기정통부가 공개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2세대) 3G(3세대)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또한 이 판결과는 관계없는 4G(4세대) 통신비 원가 자료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LTE 관련 원가자료를 과기정통부가 공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통사는 일제히 영업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대상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LTE 자료까지 시민단체에 내주려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

이통3사가 자체적으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요금을 꾸준히 낮추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LTE 원가마저 공개가 된다면,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이 추가되고 이로 인해 5G 서비스를 위한 전국망 구축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원가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만약 영업 기밀 유출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 할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서비스를 위한 전국망 구축 등 인프라 비용이 수십 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동력이 약화돼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정부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도 지난 7일 공개했다.

참여연대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요금제 인가제도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길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