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흐름 주시…전략적 접근 급선무
공공부문 성장세 민간 확산 바람직
원천기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향후의 보완점을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작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 부처에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했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골격을 이루는 △지능화기반 산업 혁신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성장 촉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총 5대 분야의 23개 과제가 망라돼 있다.
종합적인 평가결과, 각 부처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관련정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에 대응한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목표와 서비스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례로, 제조분야의 스마트 공장 보급은 획일화된 접근보다 업종과 기업규모, 역량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단순히 공정자동화 수준을 넘어 데이터 활용과 공장 간 네트워크 구축, 신시장 창출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핵심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면 의료분야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예방·건강관리 등 논란이 적은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자율차와 드론의 경우 공공수요에 바탕을 둔 초기시장의 성장세를 민간분야로 이어나가기 위해 기술개발과 시범·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재난·안전분야의 경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로 관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공공부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원천기술이 시장에서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공부문이 수요자 역할을 해서 관련기술을 키워가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R&D 심의 및 정보화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해 다음년도 예산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 ‘버전 2.0(V2.0)’ 개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후속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자리 전망을 통해 고용창출 규모를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상 개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황별 분석을 통해 전략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