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2300억 투입
인력 만명, 기업 100개 양성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이 앞으로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접목을 시도 중이다. 국내기업들은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본격적인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분야에 총 23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 전문인력 1만명, 전문기업 100개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내 놓았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이 혁신되고 디지털 신뢰사회 조성 및 블록체인 선도국가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공공분야 6개 분야인 ▲부동산거래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온라인투표 ▲국가간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시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토지대장을 국토부, 지자체, 금결원이 투명하게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시 은행 방문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축산물 이력관리는 농식품부와 협업으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관련 정보를 공유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축산물 문제 발생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시범 사업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게 급식 자재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안전한 학교 먹거리', 차량 정비 이력 등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중고차 이력관리',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사회나눔' 플랫폼 구축 등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블록체인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개발과 플랫폼 구현을 지원하고 성능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74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기술경쟁력을 90%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신뢰성 평가 서비스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ISO, ITU 등 공식 표준화 기구와 사실·컨소시엄 표준화 활동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기업이 다수의 블록체인 서버(노드)를 상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구축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1만명 규모 인력과 스타트업 창업지원·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을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에도 나선다.
인재육성의 경우 서울 마포혁신타운에 블록체인 최신 기술 서비스를 학습 체험할 수 있는 '(가칭)블록체인 놀이터'를 만들어 현장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2019년 약 1000명을 교육하고 이후 예산과 교육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교육인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업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게 BaaS 구매 바우처를 지원해 블록체인 확산과 BaaS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도 시행한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하며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해 기업 투자위험 부담 경감을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30%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재 600여명인 블록체인 전문 인력이 2022년까지 1만여명으로 늘어나고 30여개의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1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디지털 신뢰사회가 구현되는 되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