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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북방사업 기대 솔솔… 키워드는 '北리스크' 제어
[분석]북방사업 기대 솔솔… 키워드는 '北리스크' 제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7.02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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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러 정상회담 계기

'혁신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ICT 협력 업무협약'체결

남북회담선 ICT협력 논의

정부의 북한·러시아 외교 노력의 영향으로 ICT 등 모든 분야에서 북방 투자·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컨트롤하는 게 북방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CT 산업 협력이라는 기반을 닦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와 'ICT 협력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22일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혁신 플랫폼 MOU'는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한국의 ICT·응용기술을 결합,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협약에는 △러시아 원천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한 공동 R&D, 전문가 교류 등 기술협력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공동창업 촉진 등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협력 △시장진출 지원 등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이 담겼다.

혁신 플랫폼은 국내 협력거점으로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러시아는 기존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에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지원 기능을 보강해 러시아 혁신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혁신 플랫폼을 전담하는 러시아 기관을 지정해 양국 간 혁신협력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ICT 협력 MOU'는 양국 주요 관심사인 초고속 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정책·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S)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ST 산하의 25개 연구기관과 RAS 산하의 500여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연구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바이오, 무인이동체 등 첨단 과학기술의 분야 기술사업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한·러 혁신 플랫폼 협력을 위해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한·러 혁신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9월 열리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협력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ICT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남북 ICT 및 문화협력사업 추진 세미나'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한 ICT 교류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수요를 고려해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지속적인 북한 현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북방 ICT 사업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투자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태도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남북대화를 구실로 무리한 요구를 해온 바 있고, 때로는 경색국면을 핑계로 국내 기업의 북한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 등 투자주체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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