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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00세 시대 견인할 '스마트 헬스케어' 주목
[기획]100세 시대 견인할 '스마트 헬스케어' 주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6.30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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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21억달러 규모 성장 전망

정부, 6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키로

법·제도가 신기술과 보폭 못 맞춰

"산업 발전 위해 규제 혁신 시급해"

과학기술 중 특히 의료분야의 발전은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부른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EU·일·중 등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ICT 기업과 의료 기업이 손잡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세계 시장 '폭풍성장'

4차산업혁명의 핵심 ICT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헬스케어와 접목한 것이 스마트 헬스케어다.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생성·전송·취합·분석, 이를 바탕으로 의료·건강관리 기업이 건강에 관련된 자문이나 치료를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 수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유력한 미래 산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유·무형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컨설팅 업체 롤랜드버거 스트래티지 컨설턴츠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세계시장 규모가 2020년 102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분야 중 빅데이터 기술이 45.9%로 시장 성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다음으로 AI(35.3%), IoT(14.8%), 가상·증강현실(VR·AR, 2.5%), 로보틱스(1.6%) 순이었다.

■'주마가편'… 힘내라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집중 발굴·논의했던 6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6대 프로젝트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 △스마트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개발 및 제도개선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특위는 하반기에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종합한 뒤 헬스케어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헬스케어 분야는 세계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세계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만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6대 프로젝트는 헬스케어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 논의 결과가 실제 사업화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이행계획의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목 잡는 규제… 개선 시급

장병규 위원장의 제도개선 검토 필요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한세광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콘택트렌즈 기업인 인터로조와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렌즈'를 공동 개발했다. 이 콘택트렌즈는 당뇨 환자의 눈물에서 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렌즈 표면에서 약물이 자동으로 인체에 공급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며 개발된 이 렌즈는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 때문에 국내 출시가 어렵다고 전해진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단 및 처방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도 법적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거의 모든 국민의 의료·보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공익적 목적으로만 중앙 정부의 빅데이터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바이오 분야 규제는 1163건으로 이 중 보건·의료 분야 규제만 절반가량인 553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신기술 개발·융합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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