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모델 골머리…민간 참여 ‘묘연’
자가망 규제 풀어 데이터 개방해야
접근방식 전환…‘스마트빌리지’ 부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u시티가 스마트시티에 와서도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u시티는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주도로 본격 추진된 사업으로 세종, 인천IFEZ, 남양주, 파주, 화성 동탄 등 신도시가 이 사업에 의해 구축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핵심 서비스를 발굴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u시티의 바통을 이어받아 도시재생의 가치를 더욱 높인 것이 지금의 스마트시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지난달 29일 열린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민간 부문 관계자가 참석해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 특히 다수 참석자들은 지난 u시티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가 상당수 포함돼, 과거에 비춰본 현 스마트시티의 당면과제를 여실히 드러낸 자리가 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시티 기술의 간극이다. 참석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스마트시티가 따라갈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훈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u시티 사업이 추진된 2008년 당시 웹 공간 10메가(MB), 공짜 통화 등을 제공하자고 했지만 통신사에서 너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하지만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무료통화 기본, 웹 공간 이용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말했다. 기술 발전주기는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도시 발전주기는 5~10년을 바라봐야 해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이라는 설명이다.
김무련 KT 상무는 “u시티 사업 당시에는 전자태그(RFID)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근거리무선통신(NFC)이 대세”라며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민간기업의 활발한 스마트시티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자가망 연동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이상훈 박사는 “u시티 사업 당시 많은 지자체가 자가망을 설치해 지금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를 서비스 형태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의 서비스화를 이루기 위해선 네트워크가 연동·연계돼야 하지만 관련법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른바, ‘스마트빌리지(Smart Village)’의 부상이다.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모든 도시문제의 근본 원인인 인구포화를 스마트빌리지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왜 오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때”라며 “스마트빌리지를 통해 중소도시, 농어촌도 살만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스마트시티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위원도 “신도시 중심으로 가면 다시 u시티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도시, 농어촌에서부터 시작해 대도시로 퍼져나가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