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기간 6개월로 단축
신속 유연한 진행 두각
평균 1년 이상 걸렸던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6개월 내외로 줄어드는 등 R&D 예타 업무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R&D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평가하는 절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80여일간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2015년, 2016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를 포함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했다.
우선 R&D 예타를 과기정통부가 맡은 후 달라진 점은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조사 항목 가중치가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치로 보면 위탁 이전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최근 2년간 평균 44%였고 위탁 이후에는 평균 48%로 상향됐으며,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23%로 감소했다. 위탁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조사된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조사가 이뤄지면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해 예타 진행상의 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은 향상시켰다.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였다.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아 과기정통부가 첫 예타 신청 접수를 받은 사업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시작해 이전에 기술성평가→예타 대상 선정→예타 대상 조사로 이뤄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인해 과기정통부에서 처음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에 예타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부처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8월초 예정)에 접수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해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했고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타 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업 소관부처가 예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예타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등 예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해 혁신성장 등 국가 전략사업과 예타 경험이 부족한 부처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부족한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2~4건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분기별 4건, 연간 16건을 내년에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전문성 및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다”면서 “앞으로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