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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마무리
[이슈]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마무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7.24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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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위원장에 노웅래 의원

하반기 ICT법안 통과할지 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는 등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합방송법 등 방송통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안에 합의했다.

노웅래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S,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과방위는 24명에서 21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구성안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김성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그 외 이상민 의원, 이종걸 의원, 박광온 의원, 변재일 의원, 진선미 의원, 김영주 의원, 이철희 의원이 포함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간사를 맡게 된 정용기 의원 외 박대출 의원, 박성중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이우현 의원, 윤상직 의원, 최연혜 의원이 포함됐다.

이 중 IT업계 출신인 송희경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은 만큼 과방위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바른미래당에는 신용현 의원이 간사를 맡고, 박선숙 의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포함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7월 임시국회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과방위 처리 법안 중 방송·ICT 분야의 경우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이슈가 많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던 만큼 하반기 ICT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일몰된 합산규제 연장 논의가 재시작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합산규제 일몰 이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내놨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 마포 갑에서 당선된 3선의 중진의원이다.

노 의원은 과방위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방송정보통신위, 운영위,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예산결산특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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