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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 전파 인증 규제 완화
무선기기 전파 인증 규제 완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8.0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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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관련 고시 개정

심사생략···출시기간 단축

중소기업 인증 부담 해소

 

스마트공장에 활용되는 전자 기기의 전파 인증 절차가 등록제로 완화되는 등 전파인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증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 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의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가 생략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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