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할 것
건설업계, 정부에 불만 가득
예산 감액 기조 유지한다면
취업자 32만여명 감소 예상
52조원대 생산액 위축 우려
■문재인 대통령 ‘생활형 SOC 투자 확대’ 발언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형 SOC 투자를 확대하라”는 시그널에 기획재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구축 사업에 7조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 등 SOC 관련 공사업계가 냉랭하게 반응했다. 전체 SOC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생활형 사업 투자 확대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혁신과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즉각 반응했다.
기재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분야에 내년 예산을 7조원 이상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분야로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그러나 ‘생활형 SOC 투자 확대’ 발언에 대한 일부 건설업계는 큰 의미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토목 중심 SOC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관련 예산 추이만 보더라도 SOC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을 짐작할 수 있다.
SOC예산은 지난 2009년만 해도 25조500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8.4%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0조원 중반을 유지하다가 2017년 22조1000억원(5.5%)에 이어 2018년 19조원(4.4%)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2019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까지 연평균 7.5%씩 SOC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게다가 SOC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규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2012년 5672억원 △2013년 2506억원 △2014 2072억원 △2015년 1898억원 △2016년 1030억원 △2017년 1845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80% 가량 줄어든 383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업계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형 SOC 투자를 확대하라’는 지시는 어불성설”이라며 “급속한 SOC 예산 축소는 미래 경제성장 동력 상실과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투자 확대 주문을 위해서는 예산 삭감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번 생활형 SOC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SOC 축소는 국내 건설경기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2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연관된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하면 총 52조100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업자 수 감소가 눈에 띈다. 건설수주가 대부분 5년 내에 실질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동안 총 32만6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의 약 70%가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편 생활형 SOC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 건설사들의 먹거리로만 여겨졌던 도서관·체육·보육·문화시설 등만 해당 범위에 넣는다면 매출 확보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이들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중소업체에게는 독이 될수도 있다”며 “관련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