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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인은 떳떳한 경영을 꿈꾼다
[기자수첩] 기업인은 떳떳한 경영을 꿈꾼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8.14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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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한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던 정부는 결국 버티다 못해 이런 상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낮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앞두고 일어나는 단기적인 부작용일 뿐이라는 '경제적 명현현상'을 주장하고 있어 시민들로 하여금 탄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6일 발표한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 0원 이하' 신고 법인은 26만4564개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법인 8만5468개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50.3%까지 올라간다. 법인 기업 절반이 이런 상황이다보니 정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는 듯하다. 그저 명현현상인 줄로만 알았는데 환자가 덜컥 죽기라도 한다면 큰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일까, '2018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만 살펴봐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활동을 장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 외에도 세금을 투입해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원만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고, 그 세금의 규모는 정해져 있어서다. 화수분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방침대로 간다면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세금 지원에 한계를 맞이하는 날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기업 경영인들은 사업을 벌여 이익을 내고 싶어한다. 그래야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고,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것이 떳떳한 기업 경영일터다.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업 경영인들은 떳떳한 경영을 하는데 노력해왔다. 정부는 경영인들에게 이런 떳떳함을 유지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임기가 3년 반이나 넘게 남은 문재인 정부에겐 그리 어려운 주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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