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7-23 16:18 (화)
[분석과전망]"최저임금 '몸살'… 규제혁신 묘약 필요한데 세금만 투약"
[분석과전망]"최저임금 '몸살'… 규제혁신 묘약 필요한데 세금만 투약"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8.13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 쏟아붓기로

세금으로 '인공호흡기' 달아… 좀비기업 대거 양산할 수도

친시장정책 전환 목소리 확대

야권,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발족

전문가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주민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 제도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주민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 제도다. [사진=수원시]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만한 세금 투입은 자칫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금으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게 될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지난 3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이 자칫 '좀비기업'을 대거 양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게 될 경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6만4564개로 전년(24만916개)보다 2만3648개(9.8%)가 늘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은 1년 간 회사를 경영한 결과를 따져봤을 때 순이익이 아예 없거나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69만5445개 중 38.0%를 차지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법인 8만5468개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50.3%까지 올라간다. 전체 법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매달 100만원 조차도 못 번다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냈다. OECD는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이 없는데도 세금으로 연명하는 한국 '좀비기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시장적인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연대는 정부가 경제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의 반 시장적 행보를 막기 위해 연대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연대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일정한 금액을 목표로 설정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당파·정파에 구애됨 없이 시장경제와 민생 살리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내용 중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기술·서비스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목록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예외적인 허용 목록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보다 기업 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정부에서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형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확산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산업에서는 아직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ag
#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발행·편집인 : 장승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19-07-2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병남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19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