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과기정통부·방통위 국정감사 미리보니
오는 10월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이슈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경감에 대한 문제와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쟁으로 이동통신 업계는 숨쉴 겨를이 없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시장 압박용 카드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여력을 줄였다고 비판하면서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현안 중심의 정책자료를 수록해 배포했다.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5G 구축 및 상용화 촉진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고 △알뜰폰 경쟁력 제고 △자급제 등 단말시장 다양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과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비 부담경감 및 제로라이팅 확대 여부 등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5G 파생상품 육성 절실
국회입법조사처는 5G 통신시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G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기기·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5G 파생상품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산업 분야와의 법제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정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필수설비 공동구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현재 정부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통사의 중복 투자를 막고, 5G망 구축시 타 사업자 보유 설비를 빌려 쓸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KT와 이용대가 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동의만 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동구축 대상지구의 제한성, 공동구축 대상설비 범위의 실효성 문제, 공동구축 제도를 통한 투자비 절감 효과 미미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뜰폰 자생 능력키워야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MVNO 사업자 점유율은 전체 시장 대비 약 11.4% 수준이지만 매출점유율은 3.1%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1/4은 이통3사 자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형 알뜰폰 사업자 출현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과 다량 데이터 선구매 제도 도입 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없애는 단말기 자급제도 논의 대상이다.이미 20대 국회에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며,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또 완전자급제 도입시 현재의 단통법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국감 현안으로 분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돼더라도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는 비판도 있고, 일몰된 제조사의 장려금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와이파이 확대 등 요금인하 효과
보편요금제 자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보편요금제의 근거 및 타당성,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통신비 인하 효과의 실효성 등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공약 이행에만 매몰된 ‘외눈박이’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독과점적 통신시장구조에서 일정부분 정부의 정책적 관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와이파이 개방 확대, 데이터 이월 등으로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통신량)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싸게 깎아주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도입 논의도 국감 대상이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이용자 편익 증진, 경쟁 촉진을 이유로 찬성하거나 콘텐츠사업자 차별 및 비용 전가, 정보통신시장 혁신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