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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격 중시 발주제도가 스마트 건설기술 방해"
[이슈] "가격 중시 발주제도가 스마트 건설기술 방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8.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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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에 기술 개발 더뎌

정부, 입찰 심의기준 개선 계획

국내 건설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시범 사업 및 연구개발(R&D), 발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란 정책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성 위원은 분석 자료에서 정부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각 부처 역시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 중장기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이 발표했으며, 최근 I-KOREA 4.0과 연계된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KOREA 4.0와 연계된 '혁신성장동력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 계획에는 13개 혁신성장 분야의 5년 간 중장기 목표와 전략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성유경 위원은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분야는 아직도 기술 혁신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나라 스마트 건설기술 수준을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판단은 기술 혁신 부족 원인으로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 미흡 △전문가 부족 △정부 정책 방향 부재 △관련 제도 미흡 등을 들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을 중시하는 발주제도 때문이라고 봤다.

현재 공공 건설사업 발주제도는 기술이 아닌 가격을 중시함으로써 건설기업이 기술 개발에 무관심하도록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공사 관행에 익숙한 발주청과 시공업계는 모두 첨단 기술의 현장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건설기술은 주로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에서 개발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도 발주청의 신기술 적용 회피나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개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의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직접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주장했다.

발주자는 신기술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기술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바도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이점보다 감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도 봤다.

따라서 건설산업에서 첨단 기술이 도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장려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 BIM,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공법 적용 시에도 턴키 발주가 가능하도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스마트 기술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성 위원은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이 기술 개발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기술 중시 산업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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