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흩어져있는 방송통신 진흥·규제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양 기관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실제 조직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 진흥 및 규제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메머드급 기구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된 이후 방통위는 규제·시장 감시를, 미래부는 정책 수립·산업 진흥 부문을 각각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부는 과기정통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관련 업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현재 통신 분야의 진흥은 과기정통부, 규제는 방통위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방송 영역이 기계적으로 나뉘면서 포괄적인 방송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TV와 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 전문 PP·광고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분리돼 있는 진흥·규제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통합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4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거꾸로 분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라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달 1일 방통위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통신과 방송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규제 업무는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로 만든 것”이라며 규제 업무 일원화를 거듭 주장했다.

즉 방통위 출범 취지를 살려 2008년 당시로의 회귀를 주장한 셈이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기능 통합 주장은 언론방송 학계에서도 일고 있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에서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생태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부처 간 중복된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심화, 이종기술 및 이종산업 간 융합사례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규제와 진흥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영 충남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책 1년의 경과’ 발표에서 “방송·통신 업무 이원화에 따른 불협화음 또는 비효율성 발생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CCS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처음으로 거부했다. 당시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이 과기부 심사에서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받았지만 최대주주의 공적 책무 이행 부족과 과거 재허가 당시 부가된 경영 투명성 조건 이행 미흡, 지역 채널 투자와 지역보도 책임 수행 취약 등을 이유로 사전동의를 거부했다.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첫 사례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까지 회자되며 조직 내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해 연말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면 된다”며 “내 일과 상대방 일을 따지며 ‘땅따먹기’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유 장관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방통위에 내줄 수도 있다는 자세로 가야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과기정통부는 맞대응을 피하고 있지만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기능 조정과 관련된 얘기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입장은 기존과 다를 바 없이 진흥과 규제 정책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