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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화웨이 5G 통신장비' 국내 도입 두고 설왕설래
[이슈] '中 화웨이 5G 통신장비' 국내 도입 두고 설왕설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8.2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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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의혹 여전… 자국 산업 보호해야" 거센 목소리

"보안 우려 근거 없어… 경제적 선택 필요" 드센 반론도
화웨이사 웹사이트 화면.
화웨이사 웹사이트 화면.

내년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화웨이사의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화웨이 장비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도입 찬성측의 입장인데 반해, 백도어 등 보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국 통신장비 제조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 않아 5G 설비 구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이통3사 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장비 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가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화웨이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에 대해 보안을 우려하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중에는 화웨이가 자사 제품을 이용, 미국에서 첩보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있다. 물론 화웨이측은 이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지난 2016년 미국에서 판매된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에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총리가 화웨이의 5G 기술을 자국 시장에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한 사실이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구성한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HCSEC)'는 지난달 19일 "화웨이의 네트워크 개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충분히 완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확신만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자국 통신장비 산업에 대한 보호 목소리도 화웨이 도입을 반대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외산 장비가 국내 통신 설비에 도입될수록 국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화웨이가 SK텔레콤과 KT에 LTE-5G 통합장비를 타사 대비 30%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하는 시각은 더욱 힘을 얻는 분위기다. 자본과 연구개발(R&D) 인력이 부족한 장비 제조 중소기업에겐 화웨이 장비 도입이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웨이 장비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백도어 등 해킹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중국산 장비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2일 '5G 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일방적 국산 장비 사용 강조는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안 위원은 "중국 화웨이의 경우 2014년 세계 최초로 기지국 장비에 대해 스페인 인증기관 ENAC로부터 국제 CC 인증을 받았다"며 "2016년 9월에는 보안 관련 규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공급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화웨이가 세계 170여개국에서 쓰이고 있으며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28%를 점유하기도 하는 등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웨이 장비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거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외산 장비 도입을 막는 것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통신장비 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장비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기지국 통신프로토콜을 전면 개방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장비 개발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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