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행 돌입
5세대(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17일 시행에 돌입했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이동통신사, 기지국 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3GPP 국제표준에 기반 한 3.5㎓와 28㎓대역의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Rel. 15)에도 반영했다.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 무선설비는 26.5~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토록 기준을 정했는데, 이통3사가 주파수 경매에서 각각 800㎒ 폭을 확보했기 때문에 400㎒ 폭씩 2개 채널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 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 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