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도형 자주국방 실현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영향으로 미래 국방환경이 예전과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키 위해 정부가 나섰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기반의 강한 미래 국방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방부 및 방사청과 함께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국가 연구개발(R&D)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R&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해 국내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높이는 R&D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협력을 통해 마련된 '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장에 대비, 혁신적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 및 국방 협력의 기본 틀로 △미래 선도 △중점 협력 △혁신 국방 3개 분야에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미래 선도' 경우 국가R&D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무인 경계감시 로봇기술, 표적식별 센서 네트워크, 투명망토 기술, 레이저무기, 생화학무기 조기탐지 등 가교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가R&D 산·학·연의 보유역량, 장기적인 기술변화와 미래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국방 소요 이외에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D분야인 미래국방 요소 기술군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가 협력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국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해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점 협력'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항공·우주, 에너지 등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기술역량이 이미 축적된 분야는 중점협력 사업을 발굴해 시급한 국방수요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및 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R&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중점협력 프로젝트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 국방'은 기존의 국방R&D체계도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요에 기반 하지 않는 높은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한다.
도약적 우위 확보전력 등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 기획을 추진하고 신설될 기술기획 전문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 및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R&D-국방R&D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정책·인력·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교류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생태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적용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의 현장 적용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방부, 방사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 및 국방 협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첨단기술 기반의 강한 미래 국방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및 제도의 신설, 혁신적 기술개발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