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가정화로 사회 약자 안전 우려
세계, 부양인구 돌보는 해법 모색
생체 정보 수집해 안전 확보 추진
산업 발전 앞서 해결 과제 산적
개인별 최적화·제도 개선 시급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인, 아동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사회가 노인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방법은 없을까. 저전력장거리(LPWA)통신망, 센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한 스마트 실버·베이비 케어가 대안으로 기대를 받는다.
#1 지난달 24일 광주 북구에서 6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발견 당시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였다. 방 안에는 선풍기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창문 등이 모두 닫혀 있어 실내온도는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 지난달 17일 경기 동두천시 모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양(4세)이 숨진채 발견됐다. 통원 과정에서 김양이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가량 갇혀있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희생되는 노인·영유아들의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의 생명·안전 보호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실버·베이비 케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 약자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기대를 받는다.
스마트 실버·베이비 케어란 무엇인가.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 케어가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 스마트 실버·베이비 케어는 신체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스마트 헬스 케어가 스마트 기기나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운다면 스마트 실버·베이비 케어는 전자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조작이 불가능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별도의 작동 행위 없이도(제로 UI) 데이터를 수집해 생명·안전 보호 조치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일부 기능을 갖춘 상품이나 서비스가 현재 상용화된 상태다. 하지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사회적 제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ICT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우선 노인·어린이 각 사람에게 스마트기기를 최적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체온, 혈압, 심박수 등 생체 정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면 위험상황이 아닌데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양치기 소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위험한 상태인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침묵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는 제품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신뢰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수집된 생체 데이터 가공·분석 분야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전기 사용량 파악은 전력회사에서, 가스 사용량은 지역 가스회사가, 인터넷 사용 요금은 통신사들이, 건강 데이터는 플랫폼 제공 회사들로 각각 전송될 것이다. 때로는 데이터가 스마트 기기 내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흩어진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려면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술·제도가 먼저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익명처리 등 가공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16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공공 정보 관련 사업을 시작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개 기관과 현대차·삼성생명 등 기업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입법·정책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데이터 분석·가공 기술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도 한국은 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수준에서 평가대상 63개국에서 5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관련 기술 규제 장벽 순위에서도 63국 중 44위로 규제 강도가 강한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통신 품질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LPWA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스마트 기기가 장기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력소모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이 아닌 저전력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는 SK텔레콤 등이 전국적으로 LPWA망 구축을 마치고 상용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구밀집도가 낮은 도서·산간 지역의 통신 품질은 도심 지역과 비교해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나, 품질 향상 문제는 한국 이통산업계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기술 표준화도 빼 놓을 수 없다. 스마트 기기 제조사마다 통신·데이터 규격이 상이하다면 이를 가공·변환하는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 확대를 저해하고 발전 속도를 늦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외에서는 ISO, IEEE, ITU-T 등이,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 케어 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착용형 기기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신규 TC 설립이 2015년부터 한국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추진돼, 지난해 IEC 산하에 TC124가 신설, 한국이 간사국을 맡아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