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후 통신료 인하 거셀 전망
업계 “5G 시설·망 투자 우려”
참여연대 “수익으로도 투자 충분”
통신 3사의 LTE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가 다가옴에 따라 이통사 관계자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원가 공개가 되면 또 다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해 통신비가 인하되면 이통사 수익 감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감소 여파는 5G 신사업 차질 등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기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로부터 LTE 통신비 산출근거 자료를 받아 원가 보상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받은 자료가 방대하고 과기정통부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어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될 줄 알았는데 받은 양이 방대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가 있어 그 자료가 도착 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인데 아마 1~2주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가보상률은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로 나눈 값인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게 되면 이익이고 100%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로 판단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을 경우 통신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원가보상률이 통신요금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원가자료는 이동통신 3사의 투자비나 영업정보 등까지 포함돼 있어 참여연대의 원가공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TE 원가 공개가 빠르면 8월 마지막 주나 늦어도 9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는 원가공개가 통신비 인하 압박의 후폭풍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예전 참여연대가 2G와 3G 이동통신 원가 공개 후 2G, 3G의 업계 1위 SK텔레콤이 원가보상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인하 압박이 이어진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가 공개되면 요금인하 등 이통사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면서 "통신료 인하는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수익감소로 5G 서비스에 대한 시설·망 투자 등의 여력이 축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5G 관련 기지국은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기에 투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 간다"면서 "통신사 수익 감소로 제대로 된 투자가 안 된다면 5G 서비스가 예상대로 잘 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통사 수익 감소로 5G에 대한 투자가 순조롭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이통사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사는 총괄원가로 요금산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총괄원가에는 투자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넣어서 계산을 하고 있다"면서 "총괄원가에는 투자보수비가 들어가 있으며 이통사의 적정한 수익까지 들어가 총괄원가가 계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괄원가 이상으로 이미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돈을 더 벌어야 5G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순조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앞으로 요금인하가 되더라도 그 수익만으로도 5G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