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지역 성장거점 육성
임차료·분양대금 이자 등 지원
2022년까지 고용 2만명 목표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 대학 등 집적을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규모는 1만1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클러스터에 대학 및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를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