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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민·관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수립 시급
[분석]민·관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수립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8.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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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관련 보고서 펴내

4차산업혁명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민간·공공 통합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란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포괄한 국가 전체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의사 결정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핵심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민간의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능력은 강화되고 있어 기존에 국가가 독점했던 물가지수 같은 통계도 민간에서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정부 혁신 전략(2017), 미국의 연방통계 혁신(2017), 증거기반 정책수립(2017), 일본의 통계개혁추진회의 설치(2017)와 미래투자전략 2018(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 등은 데이터 전략이 정부 혁신의 핵심 사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료와 국가통계 자료 등 공공 데이터는 물론 민간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통계 거버넌스 강화,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KISDI는 조언했다. 특히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 관점의 행정 업무의 프로세스 혁신(BPR)이 필요하며 지방 분권 시대를 지향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봤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포함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 생산은 통계청과 주요 부처가, 통계 조정 기능은 기재부 산하 국가통계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 실무는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어 담당 조직 일원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통계가 경제통계 위주에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됨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아울러 통계 예산 조정권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KISDI는 주장했다.

더불어 전통적 조사 방식에 의한 국가 통계 수집 방식을 개혁해 행정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통계가 생성, 축적될 수 있는 행정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 통계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행정 부처 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행정 및 통계자료의 연계를 위해 법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KISDI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등 연구 개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융합하는 테스트베드인 스마트시티를 기업의 이익과 공익을 함께 구현하는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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