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체육시설 건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기존 SOC 예산이 줄면서 결과적으로는 통신공사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70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중 SOC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줄어든 18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을 갖는 건설투자인 '생활 SOC' 예산을 확대했다며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SOC란 문화·체육·복지시설과 도시 및 산업단지공단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내년도 생활 SOC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력 강화 부문에는 올해 3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 부문에는 올해보다 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모두 합하면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시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생활 SOC' 사업이 정보통신업계 일감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있다. 전체 사업에서 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증강·가상현실(AR·VR) 체험존 설치, 스마트공장 확대, 스마트영농 지원 사업 정도가 고작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SOC 투자 감소는 업계의 시름을 더 깊게 한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SOC 투자 규모는 2.3%가 줄었다. 여기에 정부는 2022년까지 SOC 예산을 거듭 줄이겠다고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다.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지만 인프라는 20위, 물류 경쟁력은 25위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를 부정적으로 봐왔다.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만 22조원인데 이 돈아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SOC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정부 또한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겠다며 올해 SOC 예산을 작년보다 14.2%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올해 SOC 예산 감소로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4만3000개 감소하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 0.18% 포인트 오를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올해 초 발표하는 등 사회 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실질 경기 지표까지 악화되자 정부가 경제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생활 SOC 예산 투입이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생활 SOC에서 통신 분야 일감 창출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존 SOC 예산마저 축소되면서 업계는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국토부 SOC 예산 중 신규 사업 비율이 1%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통신공사 발주 감소가 우려된다"며 "생활 SOC 사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라 직원채용이나 신사업 투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의견을 말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