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민들의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인프라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분석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김정주 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자료에서 국내 소득 불평등 정도가 최근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위 계층의 소득은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1분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은 11.5%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반대로 9.9% 증가했다.

또한 2016년 이후 소득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크게 악화된 데는 정부가 최근 추진해 온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이 밖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생산성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 기간 중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돼 온 측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이렇게 심화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프라 투자를 언급했다.

해외 국가들에서도 소득 불평등도 심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률은 서로 정의 관계가 존재함이 경험적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인프라 투자가 소득 불평등 개선은 물론 빈곤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 재정에 기반을 둔 지나친 복지 지출 확대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OECD도 지난 30년간 소속 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돼 현재 가장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인프라 공급의 확대가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은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는 양적 경제 성장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수 생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분배적 효과도 함께 가진다"며 "따라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 작업과 함께 경제 성장 효과와 분배 효과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