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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SOC에 과감한 투자 이뤄져야
[기자수첩]SOC에 과감한 투자 이뤄져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9.0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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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다시 들고 나왔다.

SOC는 원래 공항이나 항만, 도로, 철도, 통신망처럼 산업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이른바 ‘생활 SOC’로 규정했다.

여기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원래 문재인 정부의 SOC 정책 기조는 토목공사 등 신규 투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투자는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 2021년까지 연평균 7.5%씩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SOC 지출 감소폭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직접 주문하면서 SOC 투자정책의 전환을 기대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의 SOC 투자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SOC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생활 SOC 투자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확충 등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SOC 예산 축소 기조를 유지할 경우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며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투자 부문이 국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 산업 위축 시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적절한 방안이 나온 점은 고무적이다. SOC 예산마저 축소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에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점은 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SOC 투자만큼 효과가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이 10년 간 사회 인프라에 1조달러, 일본도 10년 간 2000조원의 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계획은 아쉬운 상황이다.

도시 인프라와 산업기반 조성에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SOC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것이라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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