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이용 등 관련 규제 혁신
2022년 시장규모 10조 예상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하고 정보주체 중심을 데이터 활용으로 전환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에 2019년 까지 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한다.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AI 학습용 데이터를 전방위로 구축한다.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고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매칭,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지원 하는 등 글로벌 수준으로 데이터 이용환경이 달라진다.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 데이터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한다.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 개발로 선진국 대비 90% 수준 확보하고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전문인력 5만명 양성 및 컴퓨팅자원, 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강소기업을 100개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 정보 이용 제공 범위 규정 등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스마트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동의규제를 개선, 위치정보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관계자는 "국내데이터 시장규모는 2017년 6조 2973억원에서 2020년 7조 8450억원, 2022년 1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