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의 확장적 운용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혁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구축·유통 활성화, 인공지능(AI)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금년대비 약 2800억 원 늘어난 7300억 원을 배정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미래 유망기술 지원에는 1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예산을 올해보다 68억 원 많은 102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한층 풍족해진 재원을 바탕으로 도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는 데이터 허브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배정된 신규 사업에도 시선이 쏠린다.
눈에 띄는 내용을 짚어 보면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에 60억 원, 미래국방혁신 기술개발사업에 26억24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양자컴퓨팅기술은 상업적·전략적 잠재력이 매우 크고, 기존의 컴퓨팅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AI·데이터탐색·정밀의료 등 유망분야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미래국방 혁신기술 역시 병력규모 감소와 첨단기술 등장에 따른 미래전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미래지향적 혁신기술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혁신기술이 ICT산업 활성화의 원동력이면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자산인 까닭이다.
ICT 산업의 흥망성쇠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더욱이 기술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후발업체가 모방하기가 쉬워져 선도업체라도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게 ICT 산업의 냉엄한 현실이다. 연일 끝장승부가 펼쳐지는 ICT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구글과 IBM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수십조 원을 들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주행자동차와 의료·금융 쪽으로 새 영토를 개척하고 있다. 과거 성공한 기업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한 우물 경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위주의 정책에 혁신성장을 더해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혁신성장의 요체인 ICT 신기술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관련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도, ICT 산업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닮았다. ICT 생태계에 건강한 피가 돌게 하자. 내년도 혁신기술과 서비스에 배정된 예산이 미래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혁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ICT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의 맥박을 더욱 힘차게 뛰게 하는 원동력임을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