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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견인할 재정지출 시스템 대수술
혁신성장 견인할 재정지출 시스템 대수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9.1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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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혁신2.0’ 16개 과제 마련

예산 연계시켜 규제 완화 시도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불안 해소

2020년 예산안에 단계적 적용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국가 재정지출 시스템이 재편된다. 특히 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를 연계한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선 검토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월까지 마무리해 2020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발표했다.

지출혁신 2.0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등 적극적 재정으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지출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혁신안에는 총 16개 과제가 선정됐다. 각 과제는 △재정시스템 혁신 △재정지출 재구조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재정시스템 혁신은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재정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5개 과제를 가리킨다.

혁신성장 등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재정운용 절차의 신속화’가 대표 과제다.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화하고 분석방법을 고도화 등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도 도입된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재정사업과 관련 규제를 연계,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병행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시험장 구축 등 재정지원과 제품 인증과 같은 규제완화를 동시에 연계시키게 된다.

다음 분류인 재정지출 재구조화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을 제도화하는 5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 시범실시가 대표적인 과제이며,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활용도 이에 포함된다.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탄력적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폐합될 예정이다.

마지막 분류인 사회안전망 확충은 재정운용의 중점을 사회적 가치를 비롯한 ‘포용성’에 두고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는 6가지 과제로 나뉜다.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점포 문을 닫은 자영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에게 실업수당 형식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 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선정된 16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 방안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안 마련 이전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먼저 추진한다. 이 때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과제 발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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