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장비 개발 소홀
5G 시장 외산 강세 초래
통신분야 남북경협 '호기'
기술·문화 동반성장해야
내용연수 일괄 단축은 곤란
기술 발전·변화 속도 따져
품목별 현실화가 바람직
연내 5G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통신사들은 장비 도입을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와중에 중국 화웨이사는 높은 세계 점유율과 자사 장비 가격 할인 내세우며 이통사들에게 자사 제품 도입을 종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국산 장비가 아닌 외산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다.
최 경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부회장(강원대 전자공학과 교수)은 우리가 통신장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까닭에 외산 장비 논란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국내 이통사들이 결국 외산 5G 장비를 도입하지 않을까.
-민간 기업인 통신사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장비를 들이겠다는 걸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국산 장비가 외산보다 가격이 싸고 성능도 좋았다면 국산이 채택됐을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외산 장비 도입 논란은 우리가 통신장비 개발 투자에 소홀했던 것에 원인이 있다.
통신장비는 개발을 결정한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통신서비스나 요금제에 관심을 쏟느라 정작 장비 개발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었다. 장비 국산화 문제가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5~10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비 개발에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도 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신분야 남북경협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면.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은 북한 전지역에 유·무선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부분에 있다. 기술과 문화는 동반성장하는 관계다. 최신 인프라가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5G망이 설치됐지만 5G 서비스 이용자가 없다면 인프라 구축은 헛일이 되고 만다.
북한 이동통신 서비스나 이북 주민들의 통신 문화가 인프라와 함께 성장·발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남북간 이질적인 통신기술용어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면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신장비 내용연수 개정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공부문 통신장비는 내용연수 규정에 따라 도입, 관리, 처분이 이뤄진다.
최근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통신장비 내용연수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용연수를 천편일률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예산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등 기술 트랜드가 빨리 바뀌는 분야는 내용연수 단축 등으로 신기술 도입에 대응해야 하겠지만, UPS나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내용연수를 길게 설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해 품목별로 내용연수를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 각국의 내용연수 규정도 이런 기술발전 속도에 대한 고려가 녹아있다.
▲최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스마트시티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학회에서는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 통신설비 관련 학계, 기업,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들이 태동·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산업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스마트시티로 수렴한다.
학술대회는 포괄적 산업으로서의 스마트시티를 다양한 전문가 시각에서 살펴보는 한편 여러 신산업이 스마트시티 구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데 초점을 뒀다.
스마트시티 산업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자율차, 빅데이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들도 자연스레 성장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