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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편요금제 도입 논란, 국감 불꽃 설전 예고
[이슈]보편요금제 도입 논란, 국감 불꽃 설전 예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9.2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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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여전히 반시장적 정책”

노웅래 과방위원장
“공적 역할·책임 다해야”

정용기 자유한국당 간사
“통신사 자극 말아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
“타 대안도 효과 많아”
과방위 국정감사에 다가오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내 찬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국정감사에 다가오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내 찬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보편요금제 도입 논란’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은 올해 상반기부터 화두였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를 추진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가요금제로 특혜를 봐왔다. 이제는 최소한의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또 보편요금제 등 도입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년마다 데이터 제공량 및 음성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재검토한다. 검토 과정에서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이동통신 업계는 2년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반발해 왔다.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기본 입장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요금제보다 더 나은 조건의 저가 요금제를 내놔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편요금제를 겨냥해 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발표된 저가요금제는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입장도 양극화되어 있어 진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노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가요금제로 특혜를 봐왔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 등 도입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입장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간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는 가계통신비 절감엔 찬성하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두 정당의 공통점은 가계통신비 절감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나설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5G 상용화에 부담을 느끼는 이통사들을 자극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보편요금제 도입 보다 알뜰폰 육성,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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