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방북 계기
대북 인프라 구축 기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18~20일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회담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남북이 손을 맞잡으면서 경제협력으로 가는 길이 한층 밝아졌다.
정부차원에서도 남북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 북한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일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정부에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및 통신 SW 분야의 협력 지원 역할을 담당할 남북한의 과학기술 ICT 교류 협력 부서 신설에 돌입했다. 새롭게 부서가 신설돼 가동 되면 남북교류 업무 추진이 더욱 힘을 받아 추진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 1차관실 내 국제협력관 산하에 (가칭) 남북교류협력팀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팀장, 과학기술 담당 사무관, ICT 담당 사무관 등 총 5명으로 국정감사 전에 팀을 꾸려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ICT남북협력 추진 과제를 정하고 정책 연구에 나선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북한 통신망 구축 △ICT표준화 사업 개선 △ICT 창업 벤처 활성화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주파수 공유 협력 등의 정책을 마련해 연구를 수행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북한의 과학기술 및 ICT 교류 협력을 전담할 곳의 필요성이 높아져 팀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ICT남북협력 추진 과제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내 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방안, 국내 정보통신망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도출해 국내 업체의 진출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북 수행원으로 삼성, SK, LG그룹 총수 등이 북한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부총리 및 북한 대외경제 총괄들을 만나 남북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이 대북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그룹은 이동통신 등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LG그룹은 통신사업을 통해 북한 ICT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해무드로 남북 경제 협력으로 가는 길이 밝아졌지만 기대감에 들뜨지 말고, 언제든지 곧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선행 돼야만 남북 간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서 남북한의 ICT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공사업 분야의 경우 남북한이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혼선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한 공사 관련 용어에 대한 연구와 기타 표준화 등이 뒤따라야 하고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