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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공식 출범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공식 출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9.2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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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출번행사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출번행사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제화를 위해 당파를 초월한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국경과 산업을 초월한 100여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건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비영리 협의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2017년 포브스선정 중국 3대 벤처투자자 펑타오 회장이 설립한 중국 벤처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열린 본 협의체 출범식에는 주최자 박주선 의원을 비롯하여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이태규 의원, 오세정 의원, 유의동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정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등 당파를 초월한 10여명의 국회의원과 미국, 중국, 호주 등 세계 각지 학계 및 기업계 최고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그간 블록체인산업의 규제 철폐와 진흥을 위한 법제화를 주장했던 민간 측의 의견뿐 아니라 산업에 내재된 근본적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짚어보며 규제 방안에 대한 주장을 펼친 일부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의견까지 함께 아울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진흥만을 외쳐왔던 기타 단체와는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국가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라며, “공공 부문이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줄 때 그 산업은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많은 양질의 기업들이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확인하며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거는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의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회와 공식 민관 소통 채널을 설립한 것은 본 협의체가 최초다.

현재 기준으로 국회에서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 정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 (이상 자유한국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김중로 의원, 오세정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 바른미래당) 등 당파를 초월해 범 국회 차원의 협력을 외치는 11명의 국회의원이 공식 참여해 글로벌 민간자문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본 협의체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본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온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는 “블록체인산업이 적절한 정책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新 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며 협의체 설립 취지를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 제정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국제 협력 촉진 등 본 협의체의 4가지 주요 활동 내용을 언급하며, “향후 본 협의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블록체인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타 개인 및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블록체인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점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제1세션에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 연설에 나선 채이배 의원은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방향, 책임회피, 부처간 혼선 등을 꼬집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 아닌 정부의 관리 감독, 암호화폐거래소의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그리고 공정위,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대응”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박성재 얍컴퍼니(YAP Company) 공동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참석하여 “소득주도성장에는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질소득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통한 혁신으로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 되면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혁신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동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각각 투자자위원회, ICO프로젝트위원회, 암호화폐거래소위원회, 컨설팅서비스위원회에 속한 한국, 미국, 중국 등 3국 출신 11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은 각자가 영위하는 사업영역의 관점에서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본 협의체 토론회 참석을 위해 바다를 건너 온 해외 민간 전문가들은 자국 내 블록체인 관련 정책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 양질의 해외 기업들이 대량의 자본과 인재를 들여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가능케 하는 정책 및 법제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 암호화폐거래소위원으로 참석한 최경준 지닉스 대표는 “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은 주식시장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혁신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식시장이며, 혁신과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창의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협의체 컨설팅서비스위원으로 미국에서 참석한 왕용거(Yongge Wang)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교수이자 미국 Cryptic Labs(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암호학자와 경제학자, 블록체인 기술자를 핵심으로 컴퓨터공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어링어워즈(Turing Awards) 수상자인 윗필드디피 교수와 스탠포드대학 고문이자 하버드 로스쿨 출신 험프리 폴라넨 변호사가 공동 설립한 액셀러레이터)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암호보안 기술과 경제학 원리를 융합시키면 지금보다 상용성이 훨씬 향상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며 “우리의 기술과 모델을 한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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