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교통위 방문
중소시공업체 경영 악화
시공품질 저하 등 우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도회장 이득연)가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인천·경기도회는 지난 2일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조재훈 위원장을 접견하고 5774개사가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득연 인천·경기도회장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경기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감소와 적정 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한다면 소규모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 시공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5년간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대폭 하락해 적정공사비 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표준시장단가는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시공업체는 저가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하자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소규모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는 데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따라 지역중소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와 적정이윤 등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요컨대,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주로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 시공업체와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복지분야 등에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