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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도 의료원 수술 장면 CCTV 녹화'… "의료분쟁 해소" vs "의료행위 위축"
[이슈] 경기도 '도 의료원 수술 장면 CCTV 녹화'… "의료분쟁 해소" vs "의료행위 위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0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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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하는 시민들
의료사고 예방·원인규명 기대
의료인 막말 등 근절에도 도움

반발하는 의료계
진료·수술 위축 땐 환자 피해
의사·간호사 사생활 침해 우려

통신업계 '기대반 우려반'
공사물량 확대 기대감 내비쳐
대기업·중국산 독식 근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의료원 수술 장면을 CCTV로 녹화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결국은 CCTV가 의료인 감시 역할을 하게 돼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영상 유출 등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면, 시민들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가 CCTV 녹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해 경기도민 대다수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 도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도민 91%가 찬성했다. 이 가운데 93%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의료사고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 △의료사고 방지 경각심 고취(25%)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CCTV 설치·운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7%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은 지난 1일부터 수술실 CCTV 운영을 개시했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보완해 내년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운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진료 위축과 환자·의료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운영 즉각 중단을 주장해왔다.

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고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CCTV 녹화 움직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CCTV 공사업체 등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의료 행위 등을 CCTV로 녹화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의료기관에 CCTV 설치와 녹화가 확대될 경우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칫 중국산이나 대기업 제품·서비스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국내 CCTV 단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전국 3600여곳 병원에서 CCTV를 통해 진료·수술을 녹화해 보관한다면, 공사 물량이 상당 수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CCTV 설치 및 관리 업체들에겐 일거리 창출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중국제 저가 제품이나 대기업들이 규모를 이용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을 독식한다면 정보통신업계는 별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함께 언급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환자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논의가 이뤄져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의협, 환자·소비자단체 등에 공식적으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토론회는 오후 12시 40분부터 2시까지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되며,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라이브와 '오마이TV'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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